보도일시	2009.9.9 (수) 09:10부터 (통신, 방송, 인터넷 : 국제엠바고)
배포일시	2009.9.9(수) 08:0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담당과장	김용호 (2150-4630)	담당자	김시동 사무관 (2150-4632)

제목: 세계은행의 2010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결과

- 전년보다 4단계 상승, 최초로 10위권 진입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문은 홈페이지 참조 : www.doingbusiness.org )

기획재정부 대변인

Ⅰ.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0) 개요

1. 평가개요

□ 세계은행은 03년부터 각 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연례보고서인 Doing Business를 발간

ㅇ 국가별 기업환경을 10개 지표로 나누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정도를 파악하고 종합 및 부분별 순위를 발표

- 각국에서 실제 기업이 창업, 건축, 세금납부 등을 할 때 발생하는 절차․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기업환경수준 측정시작이래로 우리나라 순위는 20위권 유지

* 한국순위 : (03)23 → (04)23 → (05)27 → (06)23 → (07)22 → (08)23

< 지표별 주요 내용>

총 10개 부문	평가 내용 및 주요 세부지표
창업 (Starting a Business)	․기업이 창업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평가 (세부지표) 창업절차수, 소요시간, 비용, 최저자본금 규모
건축관련 인허가 (Dealing with Licenses)	․건축시 요구되는 절차수, 시간, 비용을 평가 (세부지표) 2층 창고 건축에 필요한 절차수, 소요시간, 비용
고용․해고 (Employing Workers)	․고용 및 해고 관련 규제의 유연성을 측정 (세부지표) 고용경직성(근로자채용의 용이성․근로시간․해고), 해고비용
재산권 등록 (Registering Property)	․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및 등록에 소요되는 절차, 시간, 비용을 평가 (세부지표) 절차수, 소요시간, 비용
자금조달 (Getting Credit)	․채권자의 법적 권리와 신용정보 시스템을 평가 (세부지표) 채권자의 권리보호 수준, 신용정보 제공 수준
투자자 보호 (Protecting Investors)	․이사진의 부당한 내부거래로부터 주주 보호 정도를 평가 (세부지표) 거래 투명성(공시), 이사의 책임,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소송능력
세금납부 (Paying Taxes)	․기업의 세금(연금 등 사회보장 기여금 포함) 납부로 인한 부담을 평가 (세부지표) 납부회수, 소요시간, 실효세율
국제교역 (Trading Across Borders)	․수출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시간․비용을 평가 (세부지표) 상품의 수출입 관련 절차, 소요시간, 비용
채권회수 (Enforcing Contracts)	․채무자의 지불체납에 대해 사법구제 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평가 (세부지표) ‘제소-재판-채권회수’에 소요되는 절차, 소요시간, 비용
퇴출 (Closing a Business)	․법원 파산절차의 효율성을 평가 (세부지표) 파산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비용, 회수율

2. 2010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 주요내용

□ 우리나라는 183개국 중 19위로 작년 보다 4단계 상승하였으며 03년 평가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10위권 진입

* 한국순위 : (03)23 → (04)23 → (05)27 → (06)23 → (07)22 → (08)23→ (09)19

ㅇ 이는 OECD 국가평균인 30위보다 높은 수준이며
아시아권에서는 5위 수준

- OECD 국가 평균순위가 하락(27→ 30위)하는 가운데서도 한국은 4단계 상승

* 미국(4→4위), 스위스(19→21위), 스페인(51→62위), 이탈리아(74→78위)

* 아시아권 : 싱가포르(1→1위), 태국(12→12위), 일본(13→15위), 대만(61→46위)

ㅇ 현정부 출범이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노력에 대한 첫 국제적 평가

* Doingbusiness 2010 평가범위 : 08.6.2 ～ 09. 6.1사이의 기업환경개선 노력

□ 주요 부문별 평가내용

ㅇ 금번 순위 상승은 창업(126 → 53위) 및 국제교역(12 → 8위)부문의 제도 개선에 주로 기인

-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창업분야 기업환경 개선노력이 반영

* 창    업 : 최저자본금(5천만→0원), 절차(10→8단계,17→14일), 비용(16.9→14.7%,GNI대비)

* 국제교역 : 수출입 관련 서류 간소화 (수출: 4→3개, 수입 : 6→3개)

ㅇ 취약분야인 고용․해고(152→150위), 재산권 등록(67→71위), 투자자보호(70→73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소폭 변동

- 우리나라 제도는 전년대비 변동이 없으나 타국의 제도개선에 따른 상대적 순위변동에 기인

ㅇ 기타 건축관련 인허가․퇴출 등 여타부문들은 전년도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

Ⅱ. 부문별 평가내용 분석

◈ 총 10개 지표 중 08년 대비 창업 등 4개 지표는 상승, 재산권 등록 등 4개 지표 소폭 하락, 퇴출 등 2개 지표는 전년과 동일

□ 창업 (Starting a business) : 126 → 53위 (73단계↑)

	2009	2010
절차(Procedures)	10	8
시간(Time(days))	17	14
비용(Cost(% of income per capita))	16.9	14.7
최저자본금((% of income per capita))	53.8	0.0

ㅇ 최저자본금제(5천만원) 폐지 등 6가지 제도개선으로 창업절차, 시간, 비용 등 전 지표 개선

※ 최저자본금제(5천만원)폐지, 주금납입증명서 폐지, 법인등록세 납부서 취득절차 폐지, 사업자 등록 소요기간 축소, 정관의사록 공증 폐지, 도시철도 채권구입 폐지

□ 건축관련 인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 23 → 23위( - )

	2009	2010
절차(Procedures)	13	13
시간(Time(days))	34	34
비용(Cost(% of income per capita))	154.6	135.6

ㅇ 건축물 등기 비용 등 인허가관련 비용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순위는 전년과 동일

□ 고용․해고 (Employing Workers) : 152 → 150위 (2단계↑)

	2009	2010
고용경직성(Difficulty of hiring index)	44	44
근로시간경직성(Rigidity of hours index)	60	40
해고경직성(Difficulty of redundancy)	30	30
해고비용(Redundancy cost)	91	91

* 지수가 낮을수록 유리

ㅇ 10개 부문 중 가장 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법정퇴직금 등 해고비용 과다가 가장 큰 요인

․해고비용과다 : 법정퇴직금 과다(20년 근로자 , 86.7주, 08년 OECD평균 25.8)

․고용경직성 : 비정규직법의 기간제한 (2년)

․근로시간경직성 : 야간․휴일근로 제한(1.5배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

* 기업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기준변경순위 소폭 상승

- 08년 : 0 또는 1점 → 09년 : 초과수당금액에 따라 0, 0.33, 0.66, 1점 부여

□ 재산권 등록 (Registering property) : 67 → 71위(4단계↓)

	2009	2010
절차(Procedures)	7	7
시간(Time(days))	11	11
비용(Cost(% property value))	5.1	5.1

ㅇ 우리나라 제도변경은 없었으나 타국의 개선노력으로 순위하락

ㅇ 재산권 등록시 주택채권 매입(공시지가의 5%)의무 등 등록절차(7단계, 08년 OECD 평균 4.7단계)가 타국에 비해 과다

□ 자금조달의 용이성 (Getting Credit) : 12 → 15위(3단계↓)

	2009	2010
법적권리 지수(Strength of legal right)	7	7
신용정보 지수(Depth of credit information)	6	6

ㅇ 우리나라 제도변경은 없었으나 타국의 개선노력으로 순위하락

ㅇ 추가적인 평가결과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회생절차 진행시 담보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절대우선권 인정 등이 필요

□ 투자자 보호 (Protecting Investors) : 70 → 73위(3단계↓)

	2009	2010
공시 지수(Extent of disclosure)	7	7
이사책임지수(Extent of director liability)	2	2
주주소송지수(Ease of shareholder suits)*	7	7

*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소송 능력(소수주주가 소송 전에 거래관련 서류 조사 가능 여부 등)

ㅇ 우리나라 제도변경은 없었으나 타국의 개선노력으로 순위하락

ㅇ 이사의 불공정한 내부거래에 대해 주주의 책임추궁 장치 미비 등으로 인해 이사책임지수(08년 OECD 평균(5.0))가 타국에 비해 낮음

□ 세금 납부 (Paying Taxes) : 43 → 49위(6단계↓)

	2009	2010
연간납부횟수(Payment(number per year))	14	14
소요시간(Time(hours per year))	250	250
실효세율(Total tax rate(% of profit)) - 법인세, 부가세, 사회보험료 등	33.7	31.9

ㅇ 실효세율이 하락(33.7→31.9)하였으나 타국의 개선노력으로 순위하락

ㅇ 08년 법인세 인하관련 내용은 세계은행 평가기준(08.6.2～09.6.1 개선 실적)에 따라 내년도 평가에 반영

□ 국제 교역 (Trading across Borders) : 12 → 8위(4단계↑)

	2009	2010
수출서류(Document to export(number)	4	3
수출시간(Time to export(days))	8	8
수출비용(Cost to export(US$ per container))	767	742
수입서류(Documents to import(number)	6	3
수입시간(Time to import(days)	8	8
수입비용(Cost to import(US$ per container)	747	742

ㅇ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에 따른 수출입서류 간소화 및 비용 절감

□ 채권회수 절차 (Enforcing Contracts) : 8 → 5위(3단계↑)

	2009	2010
절차(Procedures)	35	35
소요기간(Time(days))	230	230
비용(Cost(% of claim))	10.3	10.3

ㅇ 우리나라 제도변경은 없었으나 타국 하락에 따른 순위상승

퇴출절차 (Closing a Business) : 12 → 12위( - )

	2009	2010
회수율(Recovery rate (cent on the dollar))	80.5	80.5
소요기간(Time(years))	1.5	1.5
비용(% of estate)	4	4

ㅇ 우리나라 제도변경은 없었으며 순위도 전년도와 동일

Ⅲ. 평가 및 시사점

□ 그간 20위권에서 답보상태였던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수준의 10위권 진입이라는 성과 구현

ㅇ 현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기업환경개선 노력의 결과

* 현정부 출범이후 3차례 기업환경개선대책 발표(08.6․9, 09.7)

□ 내년도 평가를 대비하여 旣발표된 제도개선 과제의 차질없는 시행과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

ㅇ 포괄적 동산담보제 도입, 퇴직연금법 개정 등 旣확정 과제는 신속히 입법절차 마무리

ㅇ 고용․해고(150위), 재산권 등록(71위) 및 투자자 보호(73위) 등 취약분야에 대해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과제 발굴

□ 향후 세계은행에서 노동자보호(Worker Protection Index) 및 전력접근성(Getting electricity Index)부문을 공식지표로 채택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ㅇ 노동자보호 지표 : 구체적인 내용은 미정

ㅇ 전력접근성 지표 : 새로운 창고 건설시 전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소요기간, 비용관련 평가

* 금번 처음으로 140국에 대해 샘플조사 실시(한국제외)

전력접근성(Getting electricity)	일본	미국	싱가폴
절차(Procedures)	3	5	5
소요기간(Time(days))	105	48	76
비용(Cost(%of income per capital))	0	16.8	34.2

참고1		Doing Business 2010 부문별 순위

Doing Business	2010	2009	2008	순위변화 (09-10)
종합 평가 (Ease of Doing Business)	19	23	22	+4
창업 (Starting a Business)	53	126	107	+73
건축관련 인허가 (Dealing with Licenses)	23	23	22	0
고용․해고 (Employing Workers)	150	152	122	+2
재산권 등록 (Registering Property)	71	67	62	-4
대출 (Getting Credit)	15	12	25	-3
투자자 보호 (Protecting Investors)	73	70	66	-3
세금납부 (Paying Taxes)	49	43	43	-6
국제교역 (Trading Across Borders)	8	12	13	+4
채권회수 (Enforcing Contracts)	5	8	9	+3
퇴출 (Closing a Business)	12	12	11	0

참고2		Doing Business 2010 주요 국가별 순위

< OECD 국가별 순위 >

순위	국 가	순위	국 가	순위	국 가
2	뉴질랜드	16	핀란드	47	헝가리
4	미국	18	스웨덴	48	포르투갈
5	영국	19	한국	51	멕시코
6	덴마크	21	스위스	62	스페인
7	아일랜드	22	벨기에	64	룩셈부르크
8	캐나다	25	독일	72	폴란드
9	호주	28	오스트리아	73	터키
10	노르웨이	30	네덜란드	74	체코
14	아이슬란드	31	프랑스	78	이탈리아
15	일본	42	슬로바키아	109	그리스

< 주요 아시아 국가 및 BRICs 순위 >

순위	국 가	순위	국 가	순위	국 가
1	싱가포르	19	한국	120	러시아
3	홍콩	23	말레이지아	129	브라질
12	태국	46	대만	133	인도
15	일본	89	중국

< 전체 순위 >

09	08	국 가	09	08	국 가	09	08	국 가	09	08	국 가
1	1	싱가포르	47	41	헝가리	93	91	베트남	139	137	웨스트뱅크&가자
2	2	뉴질랜드	48	48	포르투갈	94	108	몰도바	140	135	감비아
3	3	홍콩	49	40	칠레	95	84	케냐	141	136	온두라스
4	4	미국	50	44	앤티가바부다	96	94	브루나이	142	146	우크라이나
5	6	영국	51	55	멕시코	97	92	팔라우	143	138	시리아
6	5	덴마크	52	46	통가	98	93	마셜	144	141	필리핀
7	7	아일랜드	53	58	슬로베니아	99	103	예멘	145	139	캄보디아
8	8	캐나다	54	43	피지	100	104	요르단	146	147	카보베르데
9	9	호주	55	45	루마니아	101	98	가이아나	147	155	부르키나파소
10	10	노르웨이	56	65	페루	102	95	파푸아뉴기니	148	156	시에라리온
11	16	그루지아	57	68	사모아	103	110	크로아티아	149	159	리베리아
12	12	태국	58	82	벨라루스	104	96	솔로몬제도	150	145	우즈베키스탄
13	15	사우디아라비아	59	57	바누아투	105	97	스리랑카	151	154	하이티
14	11	아이스랜드	60	56	몽골	106	116	이집트	152	164	타지키스탄
15	13	일본	61	52	쿠웨이트	107	111	에티오피아	153	150	이라크
16	14	핀란드	62	51	스페인	108	101	레바논	154	149	수단
17	24	모리셔스	63	64	카자흐스탄	109	100	그리스	155	148	수리남
18	17	스웨덴	64	53	룩셈부르크	110	117	과테말라	156	162	말리
19	23	한국	65	60	오만	111	105	세이셸	157	152	세네갈
20	18	바레인	66	54	나미비아	112	106	우간다	158	151	가봉
21	19	스위스	67	143	르완다	113	107	코소보	159	160	짐바브웨
22	20	벨기에	68	59	바하마	114	109	우루과이	160	168	아프가니스탄
23	21	말레이시아	69	73	튀니지	115	114	스와질란드	161	158	볼리비아
24	22	에스토니아	70	62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116	11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62	153	코모로스
25	27	독일	71	77	몬테네그로	117	113	니카라과	163	157	지부티
26	25	리투아니아	72	72	폴란드	118	112	아르헨티나	164	173	동티모르
27	30	라트비아	73	63	터키	119	115	방글라데시	165	166	토고
28	26	오스트리아	74	66	체코	120	118	러시아	166	161	모리타니
29	29	이스라엘	75	67	자마이카	121	121	코스타리카	167	165	라오스
30	28	네덜란드	76	70	세인트키츠네비스	122	129	인도네시아	168	163	코트디부아르
31	31	프랑스	77	83	파나마	123	123	네팔	169	170	앙골라
32	69	마케도니아	78	74	이탈리아	124	122	파라과이	170	169	적도기니
33	47	아랍에미레이트	79	79	키리바시	125	120	나이지리아	171	167	카메룬
34	32	남아공화국	80	75	벨리즈	126	124	부탄	172	172	베냉
35	33	푸에토리코	81	78	트리니다드토바고	127	125	미크로네시아	173	171	기니
36	34	세인트 루시아	82	89	알바니아	128	130	모로코	174	174	니제르
37	49	콜롬비아	83	76	도미니카	129	127	브라질	175	175	에리트리아
38	38	아제르바이잔	84	81	엘살바도르	130	128	레소토	176	177	부룬디
39	37	카타르	85	85	파키스탄	131	126	탄자니아	177	178	베네수엘라
40	36	사이프러스	86	102	도미니카공화국	132	131	말라위	178	176	차드
41	80	키르쿠츠공화국	87	71	몰디브	133	132	인도	179	179	콩고공화국
42	35	슬로바키아	88	90	세르비아	134	144	마다가스카르	180	180	상투메프린시페
43	50	아르메니아	89	86	중국	135	140	모잠비크	181	181	기니비소
44	42	불가리아	90	99	잠비아	136	134	알제리아	182	182	콩고민주공화국
45	39	보츠와나	91	88	그레나다	137	142	이란	183	183	중앙아공화국
46	61	대만	92	87	가나	138	133	에콰도르

참고3		평가개요(WEF평가와의 차이점)

1. 평가 개요

ㅇ 세계은행 산하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에서 각국(09년 183개국)을 대상으로 종합․부문별 평가결과를 매년 발표

2. 평가 방식

ㅇ (지표․체크리스트작성) 세계은행이 대상국의 법령․제도를 분석, 국가․연도별 비교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준을 상정하여 체크리스트 작성

ㅇ (조사․평가) 세부지표(sub-indicator)를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대상국 전문가(Local partner)*에게 송부․검증 후, 지표별 수치에 따라 순위 산정

* 매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08년도의 경우 전세계 5,000명 이상, 우리나라는 법률, 회계 등 14개 기관 약 30명이 참여

<참고 : WEF국가경쟁력 평가, 세계은행 Doing business 평가의 차이>

◈ 평가 범위

▪ WEF :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분야, 기업혁신 및 성숙도 등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

▪ 세계은행 : 창업․건축․고용․세금․국제교역 등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및 비용에 대한 평가

※ WEF 통계항목인 총조세율, 창업소요시간, 고용의 경직성, 해고비용 등 6개 지표는 세계은행 전년도 평가 실적을 반영

◈ 평가방식

▪ WEF : 설문방식(2/3), 통계방식(1/3)을 혼용

․ 설문방식 : 설문대상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반영

(예)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 : 매우약함(1)～ 매우강함(7)

▪ 세계은행 : 제도의 존재유무, 실제소요비용․시간․절차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위주의 평가

(예) 1인당 GNI 대비 최저자본금 규모